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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시행규칙 제1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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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관세법시행규칙 제19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# 변호사 (상위 10)
2
고석윤
1
이중광
1
정은환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10. 7. 선고 2005다38294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5.11.15.(238),1776]
손해배상
관세법
관세법시행규칙
관세법시행령
관세사법
민법
1983년
2. 대법원 1983. 4. 26. 선고 81누278 판결
[행정처분취소][집31(2)특,114;공1983.6.15.(706),893]
행정처분취소
관세법
관세법시행규칙
환경보전법
환경보전법시행령
1981년
3. 대구고등법원 1981. 7. 21. 선고 81구58 판결
[행정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행정처분취소
관세법
관세법시행규칙
환경보전법
환경보전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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